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한국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배경(김용균법), 의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처벌법이란사업장에서일하는노동자에게중대산업재해가발생했을경우그사업자를처벌하는법을말합니다.여기서 중대 산업재해란 사망자 또는 부상자의 발생을 의미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사업장 및 적용일자,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우선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월 27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처벌 범위가 만약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