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한국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도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배경(김용균법), 의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처벌법이란사업장에서일하는노동자에게중대산업재해가발생했을경우그사업자를처벌하는법을말합니다.여기서 중대 산업재해란 사망자 또는 부상자의 발생을 의미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사업장 및 적용일자,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며,
우선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월 27일부터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처벌 범위가 만약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 또는 법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처벌 수위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시행 배경(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된 배경에는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용균 사망사고!
이 사고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씨(당시 24세, 2018년) 각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입니다.
고 김용균씨의 생전 모습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이후에도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서 안전을 더욱 강화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3년 만에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방향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좋은 법일 수 있지만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법일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서로의 의견이 대립할지 모르지만,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 모두가 보호받는 법이 되기를 한국석유공사와 오일드림이 응원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FAQ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 고용노동부>정책자료>정책자료실 본문 열기/닫기 본문 정책자료실 주요 정책자료실입니다.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등록일 2021-11-17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이환준 전화번호 044-202-8955 ’22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컬러). pdf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컬러,검색가능). pdf [최근 수정일] 2021-11-30 이전 글, 공무직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등 상식다음 글, 2021.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목록 만족… www.moel.go.kr첨부파일 1.18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부문(별첨 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이 글은 한국석유공사 직원 서포터즈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이 글은 한국석유공사 직원 서포터즈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이 글은 한국석유공사 직원 서포터즈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이 글은 한국석유공사 직원 서포터즈에 의해 작성된 글입니다.석유 개발에 있어 안전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 –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 점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조차 무의미… blog.naver.com석유 개발에 있어 안전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 –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 점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조차 무의미… blog.naver.com한국석유공사, 정유3사와 해양시설(Buoy) 안전관리 협약 체결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와 상호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해상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역내… blog.naver.com한국석유공사, 정유3사와 해양시설(Buoy) 안전관리 협약 체결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와 상호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해상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역내… blog.naver.com한국석유공사, 정유3사와 해양시설(Buoy) 안전관리 협약 체결 SK에너지, S-Oil, 현대오일뱅크와 상호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해상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역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