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요구
두 번째 위반: 피해자를 짓밟는 행위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과 관련해 “삼전도 굴욕에 비견되는 외교 최대 치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6일 발표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체.
이 의원은 “배상금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에서 나올 것”이라며 “일본의 사과는 이전 담론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의 발표를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을 선언한 ‘3대 굴욕전’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굴욕적인 배상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전복의 시발점이 된 위안부와의 성급한 합의는 계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